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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선데이뉴스/세계타임즈/한민일보 | 유우종 탐정중앙회장, '21대 국회서 탐정업 입법 마무리' 다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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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1-08-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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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자협회] 탐정중앙회(회장 유우종ㆍwww.fpicenter.org)이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탐정의 날 1주년'행사를 개최했다. 


'탐정의 날'은 지난해 8월 5일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탐정, 정보원 등 명칭이 사용 가능해 짐에 따라 이날을 기해 '탐정의 날'이 선포된지 한 해를 맞이 했다. 탐정중앙회가 제정한 날이다.


유우종 중앙회장은 "대한민국에 '탐정'이 첫발을 내딛은지 벌써 1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가 경직되어 있다. 1983년 가족의 의문사 때문에 시작된 탐정 분야로 뛰어든지 벌써 35년째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탐정법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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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코로나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다만 최소한의 인원인 김병철 전 경북지방경찰청장, 이인수 전 국정원 처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 사회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다. 범죄는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게 합니다. 탐정의 역할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과 개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선순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ECD 국가의 대부분 탐정법. 민간조사업법이 법 제도화가 되어 있다. 현재 한국만 법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는 신용정보업법에 따라 '탐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탐정법 도입 시급

탐정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하지만 '탐정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탐정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거나 신용도를 조사하는 일 등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탐정이 하고 있다. 기업이 거래할 때도 거래 상대방이 사기꾼인지를 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로 도피한 사기꾼의 재산을 찾는 것도 탐정의 몫이다. 이런 업무까지 공권력에서 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탐정에게 맡기는 것이다. 


유우종 중앙회장은 국내 최초 탐정법이라 불리는 PI법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를 추진했다. 


2000년 16대 하순봉 전 국회의원과 '공인탐정'법을 제도화를 추진했다. 공청회 한번 열지 못하고 끝났다. 17대 국회에서는 이상배 전 국회의원이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전 의원 주최로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18ㆍ19대 국회에서도 유 회장은 민간조사업법 발의에 노력한다. 하지만 번번히 검찰과 경찰의 명분상 감독기관 문제로 무산된다. 경찰은 탐정이 합법화되면 경찰 관련 업무가 많아져 경찰이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검찰은 탐정의 감독을 법무부 아래 둬서 경찰과 유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회장은 국무총리실이나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하고, 검찰과 경찰이 같은 규율로 감독하면 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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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회장은 "탐정은 사실 만을 조사하는 전문가이다. 교통사고, 화재감식, 살인사건 규명, 재산조사, 사람 소재파악, 사인규명, 필적감정, 포렌식 분석, DNA분석, 기업부정 조사 등이 업무 영업"이라면서 "지난해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후죽순 무자격 탐정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탐정업 부적격자인 전과자, 성범죄자 등까지 탐정업에 뛰어들고 있다.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부적격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실제 부패 전력이 있는 전직 경찰들까지 탐정업에 뛰어들면서 탐정업이 자칫 사회를 위협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탐정업 등록을 제어하는 법률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의 탐정의 날은 5월 21일이다. 사단법인 탐정협회가 제정한 날이다. 아시아 최초로 1891년 5월 21일 아사히신문에 탐정광고가 게재된 날이다. 이후 애니메이션<명탐정 코난>의 모티브가 된 '이와이 사부로 사무실'가 아시아 최초의 탐정회사로 1895년에 설립된다. 공권력 밖에서 민간 차원에서 △독일 지멘스 해군 뇌물사건 △청일전쟁 당시 중국인 스파이 적발 △다테 준노스케 사건 등을 해결한다. 일본 애니 유통업체와 관련 제작사들은 탐정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굿즈 할인행사 등 이벤트를 한다.



탐정중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는 내년에는 경남 함양군에 탐정촌을 만들어 일본 '탐정의날' 처럼 국내 영화사와 애니메이션 회사들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